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는데,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소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는데,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이 계속 변화된 이유
2. 향후 변화 예측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정의내리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범주는 협의의 개념으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및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장애개념의 변화를 이끈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는 장애개념을 생물학적 장애에서 사회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복지법상 소수자에게만 관심을 둘 뿐 장애개념 확대 및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장애인복지 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논의조차 없었으며 민간단체가 요구한 장애 범주에 대한 검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단계 장애 범주 확대, 2003년 7월 만성 중증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등으로 장애 유형 확대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 15개 장애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3
· 변용찬외,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조윤화외,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