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국제행정론

소개

국제행정론의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설명과 자료들..

목차

제 1장 단독적 국제행정론
제 1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개념
제 2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근거에 관한 학설
제 3절 단독적 국제정책의 형성
제 4절 단독적 국제정책의 집행
제 5절 국제화 시대의 단독적 국제행정

제 2장 협력적 국제행정론
제 1절 협력적 국제행정의 개념과 의의
제 2절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을 위한 국가간 접촉
제 3절 협력적 국제정책 형성을 위한 협상(국제협상론)
제 4절 협력적 국제정책의 결정: 협정의 체결
제 5절 협력적 국제정책의 집행

제 3장 국제기구행정론
제 1절 국제기구행정의 개념과 의의
제 2절 국제기구의 분류와 일반적 기관 구성
제 3절 국제기구정책의 형성(국제회의론)
제 4절 국제기구정책의 집행

제 4장 국제협상론

제 5장 국제회의론

본문내용

제 1장 단독적 국제행정론

제1절 단독적 국제행정의 개념
국가정부 또는 특정 국제문제를 단독적․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공공행정을 말함
1) 단독적 국제행정은 공공행정이므로 그 주체는 국가정부 또는 공공 단체이다. 따라서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 당국은 물론이고, 독립적으로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일정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공공단체도 단독적 국제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국제행정의 주체는 국가(정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독적 국제행정의 대상은 국제문제이다. 국제문제란 다른 국가(정부․공공단체․국민)와 관련된 공공의 문제, 즉 국제공공문제를 말한다. 두 나라의 사적 개인 간의 문제라도, 그것에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국제공공문제가 된다. 오늘 날 국제관계나 국내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의 하나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구분이 더 이상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어느 것이 순수한 국내행정의 영역만이고 어느 것이 단독적 또는 후술할 협력적 국제행정의 영역인지 확연히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어떻든 종래 순수하게 국내문제라고 하던 분야의 대부분이 어느덧 대외적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단독적 국제행정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