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중국 국유기업의 부실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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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부채증가 배경

Ⅲ.국유기업의 부채로 인한 문제점

Ⅳ.국유기업의 부채상황 실태

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Ⅵ.앞으로 나아 가야할 방향(나의 생각)

본문내용

Ⅲ.국유기업의 부채로 인한 문제점

현재 국유기업에서는 높은 부채율로 인한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있고, 기업이 채무상환 책임감 자체를 경시하는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국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많은 부채로 인하여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조의 진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여러 정부기관들이 가치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기관들간의 이익관계를 변경시키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 기업파산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실기업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양호한 자산을 이전시키고 기존의 기업을 껍데기로 만들어 파산시킴으로써 부채상환을 회피하고 국유자산을 착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그 원인이 상당부분 국유기업 부문에 있는 것으로, 개혁개방 초기에 국유기업의 자금이 재정배당에서 은행대출로 전환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유기업이 새로이 탈바꿈할 당시 실질 자본금은 없었다. 게다가 국유기업 수익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국가로 이전됨으로써 기업의 사내유보도 거의 없었다. 또한 국유기업은 많은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 경영과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국유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부실채권화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