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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외 분쟁해결방법

*하*
최초 등록일
2004.03.26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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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ADR이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외 분쟁해결방법
(ADR은 소송과 비교한 특징)

Ⅱ. 중재 arbitration
1.국제법상의 중재
2.민사소송법상의 중재
3.노동법상의 중재
※임의중재

Ⅲ.조정
1. 개요
2.소송절차와 조정절차

Ⅳ.화해compromise
1 민법상의 화해
2 재판상의 화해
3. 소송상의 화해

Ⅴ.정리

본문내용

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외 분쟁해결방법)이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있는데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분쟁해결제도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외 분쟁해결방법)에 의한 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ADR방법으로는 중재, 조정, 알선 등 많은 방법이 있다.
ADR에 의한 분쟁의 조정 및 해결절차들은 모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비용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고,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만족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참고 자료

중재제도 발전에 대한 제언
신군재(성심외국어대학 정보경영학부 교수)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동서문화사>
장문철의 중재법 연구 [현재창] - 법학과 교수, 한국중재법, UNCITRAL 중재법규, 중재학회소식, 국내외 중재법과 조정 및 협상에 관한 정보.
http://mcchang.pe.kr
법무사 최병기 사무소 -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공탁, 호적 신고 안내, 민사조정절차 및 형사재판 양식, 판례 및 법원 공고 수록.
http://www.lawchoi.co.kr/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DAA&qnum=5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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