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제이론모형

목차

Ⅰ. 모형의 구분
1. 산출지향적 모형과 과정지향적 모형
2. 기술적·실증적 모형과 처방적·규범적 모형
3.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체제적 차원

Ⅱ. 합리모형
1. 의의
2. 기본전제
3. 내용
4. 평가

Ⅲ. 점증모형
1. 의의
2. 점증주의 결정의 선호이유과 적용조건
3. 특징
4. 한계
5.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비교
6.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차이점의 원인

Ⅳ. 만족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Ⅴ. 연합모형(coalition model)
1. 의의
2. 특징
3. 비판

Ⅵ.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1. 개념
2. 내용
3. 평가

Ⅶ. 최적모형(optimal model)
1. 의의
2. 특징

Ⅷ.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분류(정부기관의 의사결정모형)
1. 합리적 행위자모형 또는 조직모형(모형Ⅰ)
2. 조직과정모형 또는 회사모형(모형Ⅱ)
3. 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politics model) 또는 정부내정치모형(모형Ⅲ)

Ⅸ. 기타
1. Cybernetics모형
2. 쓰레기통모형
3. 흐름·창 모형

본문내용

Ⅱ. 합리모형
1. 의의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보며,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탐색·선택한다고 보는 이상적·규범적 접근방법이다.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정책결정자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가정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탐색·추구하는 이론이다.
2. 기본전제
① 목표·가치와 수단·사실이 엄격히 구분되며, 대안선택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②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체제가 존재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③ 의사결정자는 대안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예측능력과 비용편익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3. 내용
의사결정자는 ①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② 명확한 목표를 세워, ③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을 체계적·포괄적으로 탐색하고, ④ 각 대안들의 결과를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분석·예측한 후, ⑤ 각 대안들의 결과를 B/C분석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여, ⑥ 그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4. 평가
(1) 공헌
① 보다 나은 정책결정에 기여하며,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② 최적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에 가깝고, 공공선택모형과 Allison모형의 모델Ⅰ도 합리모형이 근간이다.
(2) 비판
전제와 내용이 지나치게 이상적·규범적이어서 현실의 정책결정상황 설명에는 비현실적이다.
① 현실의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미래예측능력·문제해결능력 등에 한계를 가진다.
② 공평성 등 다른 기준과 갈등이 유발될 경우 그 완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③ 정책목표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④ 현실의 이용가능한 정보는 대부분 불완전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분석과정의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
⑥ 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비교기준설정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