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캐나다의 행정과 관료제

목차

Ⅰ. 개요
1. 행정환경 :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
2. 정치 및 행정체제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구조
2. 행정수반
3. 의회
4. 정당과 이익단체
5. 국민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2. 인사체제
3. 관료의 태도와 행태(행정문화)
4. 예산의 규모와 분포
5. 지방행정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2.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간의 권력관계

Ⅴ.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관료제의 통제장치 및 노력
2. 행정개혁

Ⅵ. 결여

본문내용

Ⅰ. 개요

1. 행정환경

1) 역사적환경
John Cabot에 의해 발견
몬트리올 만들어 프랑스의 식민지
1717년 영국인이 아카디아지방에 정착, 프랑스와 식민지를 놓고 전쟁을 한 끝에 승리 1763년에는 신프랑스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을 지배
영국으로부터 이주민이 대거 유입
오늘날 캐나다의 초석이룸

2) 경제적기반
「풍부한 천연자원」
→2차 세계대전이후 지하자원 많이 개발시작(한대기후지역제외)
→알버타주를 중심의 석유자원, 천연지하자원은 캐나다 수출총액의 1/3
→비에너지 광물이 많은 비중-1975년 에너지 원료의 가격상승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비중 증가
「농업과 임업」
→1950년대까지 국가경제에 기여(소맥, 담배, 과일)
→전국토의 5%만이 작물재배가능-1/3이상의 세계적인 침엽수림-목재수출
「제조업」
→국민충생산의 1/4을 차지하며 특히 내구재 생산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수출입에 크게 의존, 교역은 미국에 크게 의존-교역대상확대추진
「외국자본의 유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감소를 경험
→금융분야-미국자본설립회사가 상품생산액의 30%이상-미국에 의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세계경제 불록화추진

2. 정치 및 행정체제

·캐나다의 정치 및 행저체제의 근간이 되는 변수 - 입헌군주국으로서 위치, 연방제도 , 의회제도(영국이나 일본, 스웨덴과 같은 입헌군주국)
·캐나다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과 함께 여왕을 공유
·여왕은 총독이라는 대리자를 둠(여왕과 충독은 실질적인 정치권한보다는 상징적 지위)

참고자료

· 박천호 외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서울:박영사, (1997).
· 신정현, 『비교정치론』, 서울: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