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정책과 간호정책_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 자료정리

소개

개혁이후 네럴란드의 보건의료제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개혁이후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제도
1) 위험균등화제도
2) 보험료의 50%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나머지 50%는 명목보험료
3)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경쟁원리의 도입

2. 개혁 단행 1년 후 첫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위험균등화정책 : 보험업자들이 위험도에 따라 가입자를 선별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불공평한 위험부담으로 재정적인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 즉, 가입자를 받아들일 때 위험 수준을 고려할 수 없으며 신청한 사람은 모두 받아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위험률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받는다는 의미이다.
- 2대 축에서 존재하던 3개의 제도는 전체 네덜란드 인구를 위한 의무적 성격의 단일 민간 의료보험제도로 융화됨.
- 단일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신청인 모두에게 동일한 명목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와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의료보험사는 의료비용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위험균등화제도를 시행하여 의료보험사측의 의료비용에 예상되는 격차를 보상함.

참고자료

· 네덜란드 보건의료 자료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국지사. 2016
· 임문혁. "Managed Competition 방식의 네덜란드 의료보험개혁성과와 정책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0.1 (2017): 127-159.
· 임문혁 ( Mun Hyuk Im ). "네덜랜드의 신의료보험개혁 동향과 정책적 함의." 社會 保障 硏究 26.3 (2010): 13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