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끼쳤으나, 피해의 정도는 사회집단에 따라 달랐다

소개

교과목명: 오늘의한국사회
주제: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끼쳤으나, 피해의 정도는 사회집단에 따라 달랐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집단에 따른 피해의 차이와 그 배경을 서술하라.

목차

1. 주체와 타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
2.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3. 돌봄 노동의 폐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을 이유로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세세히 공개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인권과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인해 감염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감염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 중인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 감염 경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대거 사회적 비난과 질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이후, 감염병이 확산하였을 때, 공무원과 관련인의 행동에 근거가 될 법률을 마련하였는데, 그 법이 코로나19 대처에 과하게 사용된 것이다. 관련법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정확히 적중했다. 초기 코로나19 감염자의 이동 경로 공개로 인한 신상이 유포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비난이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구경모. 김부겸, "사망률 다른 나라의 10%…'K방역' 실패는 국민 모욕 하는 말". 영남일보. 22-03-29.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329010004068
· 아시아엔. 최재천 생물다양성재단 대표 “‘자연보호’가 최고 생태백신”. 22-02-28. http://kor.theasian.asia/archives/3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