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문 작성, 돈으로 건강을 사는 세상 (의료 민영화 문제)(수정)

목차

I. 초고
1. 분야
2. 화제
3. 주제
4, 핵심어
5. 참고 자료

II. 제목: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과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우수성
1. 의료 민영화 등장 배경과 논란
2. 의료 민영화 찬성 입장
3. 의료 민영화 반대 입장
4. 의료 민영화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
5.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선으로 의료 민영화 논란 극복

본문내용

*초고

1. 분야 : 사회
2. 화제 : 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정권이 바뀜에 따라 또 다시 의료 민영화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주제 : 의료 민영화에는 분명 장점도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지향과 국민들의 삶을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점이 많은 제도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해 보고자 한다.
4, 핵심어 :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키는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다양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
5. 참고 자료 : ① 이상이 외,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밈, 2008. ② 전혜숙, 대한민국 국민건강 보험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밈, 2010. ③ 장호종,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노동자연대, 2014. ④ 이가영 기자, 尹 당선되자 최저임금 폐지·의료 민영화?…野 “가짜뉴스 통한 악마화”, 조선일보, 2022.3.11. ⑤ 영화 <식코>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코자 한다.

제목: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과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우수성

국민으로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1월 11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에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중증외상센터 등에 공공정책의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당시 기준)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이상이 외,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밈, 2008.
· 전혜숙, 대한민국 국민건강 보험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밈, 2010.
· 장호종,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노동자연대, 2014.
· 이가영 기자, 尹 당선되자 최저임금 폐지·의료 민영화?…野 “가짜뉴스 통한 악마화”, 조선일보, 2022.3.11
· 영화 <식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