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소개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보장
2. 노동법의 의의
3. 형성평가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정신적․육체적 노동)를 제공하는 자

2)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① 근로권
: 헌법32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 실업자도 갖음
② 근로3권(노동3권) : 헌법제33조 ※ 근로3권 침해행위 = 부당노동행위
-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
- 단체 교섭권 : 조합원이 단결,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교섭 요구를 포함한 내용-∴교섭요구할 권리라고 하면 틀림)
- 단체행동권: 사용자를 상대 각종 쟁의 행위 ----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됨
→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
- 33조 2항 공무원-노동3권 모두 제한 가능(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인정)
- 주요 방산체 종사원은 단체행동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치적 목적 or 경영에 관여할 목적 or 폭력, 파괴를 수반한 쟁의 금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