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소개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법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기능
4. 범죄의 성립요건
5. 형벌의 의의와 종류
6. 형성평가

본문내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
2) 범죄 :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
3) 형벌 :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과하는 제재(制裁)

2. 죄형법정주의
1) 의미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 전단주의(자의적 적용)
2) 목적 : 국가 형벌권의 남용 및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3) 구체적 원리 ---- 법적안정성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成文)의 법률뿐,
② 명확성의 원칙 : 명확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부정기형의 금지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減輕)하는 유추해석까지 금지하지는 아니함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⑤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균형

3. 형법의 기능
1) 범죄를 규정함으로
①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② 일반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③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 ④ 국민의 권리보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