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재판(Socrates trial)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소개

과목명: 법사상사
<과제>
(1) 소크라테스 재판(Socrates trial)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평하시오.(15점)
(2)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을 설명하시오.(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악법도 법이다’
1) 소크라테스의 재판
2) 소크라테스 재판이 가지는 의미
3) ‘악법도 법이다’를 둘러싼 논쟁
A. 자연법론
B. 법실증주의
4) 소결
2.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
1) 근대 영국
A. 청교도 혁명
B. 명예혁명
2) 존 로크는 누구인가
3) 로크의 사상 1. 인식론
4) 로크의 사상 2. 자연상태와 자연법
5) 로크의 사상 3. 재산권 이론
6) 로크의 사상 4. 사회계약설
A. 사회계약설이란
B. 로크의 사회계약설
7) 로크의 사상 5. 헌정국가
8) 로크의 사상 6. 관용론
9)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사상사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로 법과 관련된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고대 자연철학의 시대에서부터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의 시대, 스토아 학파, 중세 철학, 후기 스콜라 철학, 르네상스 시대, 근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계몽주의, 역사학파와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 전반에 대해 다룬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서에서는 법사상사 수업 시간에 다룬 주제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 직전에 남긴 말로 널리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평하기로 하겠다. 둘째는 존 로크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로크는 헌정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으로 근대 철학과 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학자이다.

II. 본론
1.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악법도 법이다’
1) 소크라테스의 재판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읽히는 교양 서적이다. 이 책은 플라톤이 쓴 일종의 시리즈인 ‘대화 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플라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플라톤의 나이 스물여덟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자기 스승이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과정을 직접 목도한 플라톤은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고 아테네를 떠나게 된다. 플라톤은 4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아테네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80세에 아테네에서 별세했지만, 십여 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 있을 때 그는 아테네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와 환멸을 느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회부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것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스파르타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던 시기였다.

참고자료

· 아카넷, 2020.2.28. 플라톤 저 / 강철웅 역, 소크라테스의 변명
· 조선멤버스, 2017.6.8. [숨어 있는 세계사] 살기 위해 타협하느니 사형을 선택한 철학자
· 오마이뉴스, 2005.10.20. 이국헌, 시민불복종의 철학적 근거가 된 최초의 역사적 재판
· 포브스 코리아, 김환영, 김환영의 CEO를 위한 인문학- 역사를 만든 ‘죽은 백인 남자들 (14) 존 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