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서술하시오

소개

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의 요금
2. 공공재의 요금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 2~3년 사이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급여는 쥐꼬리만큼 오른 반면,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으니 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공공재의 요금 인상을 동결하였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이용 요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들은 좋아한다. 그렇지만 공공재의 요금을 무한히 낮게만 운용한다면 공공재의 유지가 힘들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을 들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요금이 책정되는데, 고령화 추세와 지하철공사의 적자 추계로 봤을 때, 운영이 힘들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요금을 인상하려고 해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또 한 번 요금 인상이 억제되었다. 또한 공공재의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또한 공공재의 요금 인상 억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7
· 윤영진외,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 2007
· 유정숙외, “공공재 생산의 재원구조와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