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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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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13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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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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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있으며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문성 및 자질향상 등의 요구도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야를 정하고(노인, 아동, 장애인 등)아래의 소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현황
    2) 공공 및 민간 공급체계의 문제점
    3) 공공과 민간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 현황
    2. 공공 맟 민간 공급 체계의 문제점
    (1) 민간 공급 체계의 문제점
    (2) 공공 공급 체계의 문제점

    III. 결론-공공과 민간의 공동 성장 방안알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의 일이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 0.977명대였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는 0.918명, 2020년에는 0.840명을 기록했다. 미래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25년이 되먄 합계출산율이 0.52명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이 기우에 불과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좌절스럽다. 코로나 이후로 혼인율과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식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 혼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완화 내지 종식될 문제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과 같이 소위 말하는 ‘노말 패스’를 밟기 어려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문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는 올해이든 내년이든 인류가 극복할 수 있을지라도 이로 인한 여파는 2025년까지도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 중앙일보, 신성식, 임성빈, 2021.12.1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 코로나로 2025년 0.52명 될 수도
    · 베이비뉴스, 2020.12.17. 권현경,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 현황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접근성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민간 공급 체계의 문제점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관되지 않고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 주체와 규모,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간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공공 공급 체계의 문제점
      공공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보육시설 중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공공 보육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둘째, 공공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편차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공 보육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육서비스 확충과 함께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공공과 민간의 공동 성장 방안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보육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민간 보육시설은 일반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식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 보육시설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균형있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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