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사례 보고서 (평택항 사고)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사례 보고서 (평택항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사 스크랩

2. 산업재해(평택항 사고)에 대한 의견 제시
1) 원인 분석
2) 대처의 적절성
3) 향후 대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사 스크랩
<평택항은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고 이○○ 산재사망 1주기, 산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2021년 4월 22일, 동식물 검역 업무만을 담당하던 이○○씨에게 원청 소속 관리자가 화물 등을 쌓아 두는 야적장에 가서 업무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야적장 업무는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도 안전 수칙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안전모나 안전화 지급도 없이 현장에 배치됐다. 결국 당시 23세였던 대학생 이○○씨는 평택항에서 무려 300㎏이 넘는 개방형 컨테이너 아래 작업하다가 컨테이너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수신호자도 없었다. 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위법 사항이 당시 서류에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 신분이었던 이○○씨에게 원청 소속 관리자가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현행법상 불법 인력공급에 해당한다. 업무 지시를 내리려면 원청과 근로계약을 했어야 한다. 불법 인력공급을 한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김기흥. (2022). 평택항은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9472
· 신다은 기자. (2021). [단독] 이선호씨 참사 40일째…평택항 컨테이너 점검도 없이 사용중.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7439.html
· 정민혁 기자. (2022). ‘평택항 사고’ 재발방지… 해수부 “결함 컨테이너, 즉시 작업장 퇴출”. 안전신문,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54
· 이준엽. (2022). 평택항 故 이선호 1주기 추모식..."멈추지 않는 노동자 죽음". YTN, https://www.ytn.co.kr/_ln/0103_*************19478
· 송현수 기자. (2021). “故 이선호 사고 재발 방지”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096288
· 항만안전특별법 (20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4&lsiSeq=23445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