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행정 전공 지방행정론 기말 레포트 보고서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가?

소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 전공 지방행정론 기말 레포트 보고서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개념화
2. 선행연구

Ⅲ. 측정
1. 분석틀
2. 가설설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Ⅳ 평가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2. 변수 비교평가

Ⅴ.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치 기관을 통해 해당지방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995년부터 지방의회와 자자체 단체장을 주민 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는 현재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에 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은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가? 뛰어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연구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방자치의 정도라는 것은 숫자로 딱 떨어지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특별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 지방 자치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정한 후, 그 변수를 기반으로 지방 자치의 정도의 판단한다. 즉, 지방자치를 구성적, 조작적으로 정의 한 것을 측정 가능하게 수치화 한 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를 통계분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수치화 한 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 결론을 논할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개념화

서론에서 언급했듯,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해당지방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들은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선 지방자치의 목적을 통해 지방자치를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지방 인사, 지역 운영, 지역 복지이다.

참고자료

· 지방행정365(2020). 통계설명자료,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2022.11.11)
· 정우열. (2010). 대한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30호 pp.1-21.
· 김인철. (1992).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한국행정학보」, 26(4):1049-1066.
· 배인명. (2000). 지방자치와 지방복지재정. 한국지방재정논집, 5(1), 143-159.
· 이수범. (1999). 한국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4(1), 207-223.
· 김찬동. (2012).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리포트, (119), 1-18.
· 홍성익, 김유찬.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6(1), 159-184.
· 최승필. (201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저스티스, (), 364-393.
· 류영아, 김필두. (2015).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221-248.
· 강태구. (2013).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