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모든 청년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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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모든 청년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2. 기본소득 실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청년수당 및 기본소득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는 이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 및 기회의 분배보다는 당장 분노하는 민중들과 시민들을 잠재우기 위한 거래적인 복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LH 사태는 2022년 서울 중구(은평구) 재개발 사업에도 정보를 미리 입수해 최소 8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로채는 이들로 굉장히 뜨거운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건의 전후로 청년수당과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로 제시되었다.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거래적인 복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실패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COVID-19 발생 이후 철저히 실패하였다. 부의 재분배는 단순히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계기이다.

참고자료

· FKI. "기본소득 주요 쟁점 및 해외 사례". 2020.07.16.
· 한국일보. “7만5천명 신규 고용하는 아마존 “입사하면 1000달러 드려요”“. 2021.05.13.
· 한국경제. “"일자리 넘치는데 일할 사람 없다"…美 '최악 구인난' 부추긴 실업수당”.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