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5년 전면개정
3. 소득인정액 기준
4. 의무부양자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며 그에 따라 요청되어지는 법적 권리들이 생성되어왔다. 예컨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늘어났다.
본 과제물을 통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전면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고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중 유의미한 변화를 연혁적으로 살펴본 뒤, 간략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수업 교안 참고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제정·개정이유, 참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0019&ancYd=19990907&ancNo=06024&efYd=200010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181호, 200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참고, (2022.4.20. 최종방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539&ancYd=20040305&ancNo=07181&efYd=2005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9.2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조.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442972647631_20150923104407.hwp&rs=/upload/viewer/result/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