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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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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0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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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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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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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CIDH 기준 장애인 분류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변화과정
    3.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장애범주와 나의 견해 :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까지 장애 대상자에 포함해야 할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범주란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뜻한다. 대부분 장애 인구의 규모와 서비스 종류, 복지정책이나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애인복지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된 기록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사실상 장애인에게는 부분적 보호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기댄 장애인복지 이념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종합적인 범주에서 마련되었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세계보건기구(WTO)에서 제시한 장애 개념 중에서도 의료적인 측면인 손상 장애의 개념으로 장애 정도를 진단하면서도 판정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 대상에서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명수, 『장애인복지론』, 정민사, 2019
    · 김미옥, 김욕득, 이선우,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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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CIDH 기준 장애인 분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기능적 제한(disability),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의 3단계로 구분하는 국제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ICF는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며,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1980년대 초반 6개 유형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의 6개 유형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현재는 1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신적 장애와 발달장애 등 새로운 장애유형이 추가되면서 장애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범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외국의 장애범주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포함 여부
      외국의 장애범주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 등 17개 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장애 등 10개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장애범주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장애인 복지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장애범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주민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 개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국의 장애범주에 이주민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장애범주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을 장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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