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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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목차

1. 부동산 계약의 해제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2. 부동산 계약의 해지

3. 사례에 대한 해석
1) 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한 요건
2) 계약종료시기
3) 적용대상 상가임대차계약

본문내용

1. 부동산 계약의 해제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1)약정해제권 , (2)법정해제권이 포함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해제권 정지 특약을 할 때에는 계약해제권을 적용한다. 법 해제권은 자연히 법 조항에서 생기는 해제권을 말하며 민법은 이행지연(민법 제544조, 제545조)과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이행지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기간 이행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항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