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논쟁 관련 입장 연구

소개

주제: KBS 수신료 인상 논쟁 관련 입장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외 방송국의 수신료 체계와 인상 논의 사례
1) 영국 BBC
2) 독일 공영방송
3) 일본 공영방송
2. KBS 수신료 인상 정책의 담론
1) 반대 측면
2) 찬성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는 공영 방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송국으로는 KBS와 EBS가 있다. 명실상부 공영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공적 책임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논제를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KBS와 관련하여 정권 교체, 거대 양당의 극명한 입장차, 시민 단체 및 시청자의 찬반처럼 여러 이해 집단의 입장과 얽히고설킨 화두가 바로 ‘KBS 수신료 인상’ 문제이다.
KBS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2022년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 고정되어 있다. 40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하고, 직면한 성장과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기에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모든 논쟁이 그러하듯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측도 있기 마련이다. 방송 매체의 다양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급속한 성장, 시청자의 시청 패턴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기존 방송국은 입지가 다소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여 이런 형국에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을 가당치 않게 여기는 측면도 존재한다.
실제로 기사나 논문 등을 살펴보면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보단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월 2,500원이라는 수신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엔 동의하지만, KBS가 공적 책임을 다 수행하고 있는가? 내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선 동의할 수 없기에 'KBS'의 수신료 인상은 옳지 않다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KBS의 수신료 인상은 종종 정치적 논리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모로 단순하게 여길 수만은 없는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0).BBC 수신료 개편 논의의 배경.미디어 이슈&트렌드,(),36-44.
· 박주연 and 심영섭. (2011).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109-134.
· 김경환. (2017). 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체계와 징수방식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6, 5-33.
· 김종서. (2010). 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 법학논집, 15(2), 123-152.
· 김도연 기자. “KBS수신료 인상 반대 76% 찬성 13%” 미디어오늘. 2021.02.02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68
· 김고은 기자. “"KBS 잘못 있지만, 공영방송은 필요"... 수신료 인상 찬성 79.9%” 한국기자협회. 2021-05-28
·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9498
· 김소연 기자. “여야 한 목소리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하는데…” 한경닷컴. 2021.07.01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017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