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A+]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사회문제

소개

"[정책학개론A+]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피해 보상
1. 상황 맥락
2. 문제의 원인
3. 문제의 상황과 심각성
4.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

Ⅲ. 국민연금 개혁
1. 역사적 맥락
2. 문제 발생 원인
3. 문제의 상황과 심각성
4.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

Ⅳ. 나가며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에는 해결이 절실한 많은 사회문제가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사회문제가 개인이나 일부 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두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느 문제는 오히려 외면하고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는 사회문제도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는 사회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제 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피해 보상

1. 상황 맥락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사회문제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피해 보상이다. 2020년 1월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고, 백신 패스, 백신 인센티브 제도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특히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여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을 둔 것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상윤,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1932호, 2022.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개혁」,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2.02.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2467&cid=42107&categoryId=42107
· 류영상, 「“2030세대는 국민연금 정말 못 받나요?”...오해와 진실은」, 『매일경제』, 2022.04.1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50027/
· 오건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에 주목하자」, 『시사IN』, 2022.02.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