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학개론 A+] 지방자치의 실시 이유와 효과

소개

"[자치행정학개론 A+] 지방자치의 실시 이유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경향

Ⅲ. 지방자치의 실시 이유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경제적 측면

Ⅳ. 지방자치의 효과
1. 지방자치의 장단점
1) 지방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의 단점
2. 지방자치와 효율성
1) 지방자치의 효율성
2)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Ⅴ. 나가며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 실시 여부는 그 국가가 민주 국가인지 혹은 독재 국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후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현재 지방자치는 확고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49년「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간략히 언급하자면,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는 도입기, 중단기, 부활·발전기로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른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을 통해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독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한 다.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으며 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후 약 30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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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tvU, 「[업그레이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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