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개념
2. 아동복지법 문제점
3. 아동복지법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22년 5월 5일은 100번째 어린이날이 되는 날로, 여러 방송매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으로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함께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이때 아동학대 대응 업무 개편에 따른 공공이 아동보호 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환대할 일이지만 이런 공공 역할이 커진 것이 아동에 대한 일체 결정에 있어서 무한한 행정 재량의 인정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련한 사회적 부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구조와 법률안 제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 중 아동복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수경, 공익과 인권 통권 제21호, 2021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철웅, 한국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법 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