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_치매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유익성, 장애성, 보완점

소개

치매정책사업-노인치매검진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해당정책의 개요, 유익성, 장애성, 보완점,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보건 정책 개요

2. 보건 정책의 유익성
1)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2)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3)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3. 보건 정책의 장애성
1) 성과와 실적 중심의 운영방식
2) 과도한 선별검사

4. 보건 정책의 보완점
1) 사각지대에 위치한 치매환자 발굴
2)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
3) 인력채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5. 보건 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 보건 정책 개요
정책 참고 : 치매정책사업: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노인치매검진사업”
관련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고령 노인의 증가는 치매 환자의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치매는 완치될 수는 없으나 조기 발견과 약물 처방 등 의료적 개입이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치매의 예방,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 http://www.mohw.go.kr “노인정책 치매검진사업” 2021.11.22.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https://www.nid.or.kr/main/main.aspx 2021.11.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2021.11.2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4961#0000
· 보건복지부 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021.11.22.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3272
· 이동우, 손수정 (2018), 대한민국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1차에서 3차까지, 대한의사협회지, 61(5):29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