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_논설문 작성이고 논제는 국민 기본 소득 법안 이고 저의 주장은 국민 기본 소득은 실현되어야 한다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 기본 소득의 개념과 찬성
2) 찬성 근거
3) 반대 근거에 대한 반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졌고, 그와 동시에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요 복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 수입을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논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가치 하락, 고부가가치 산업에 의한 소득 양극화, 선별적인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등이 원인이다. 그리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점점 공감하는 정치인 및 여론 등이 퍼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국민 기본 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이에 스위스에서는 2016년도에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는 75%가 넘는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판데믹이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아지자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8%B0%EB%B3%B8%EC%86%8C%EB%93%9D%EC%A0%9C#s-3
· 네이버 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
· 김건위 and 최인수. (2017). 기본소득제의 예상 쟁점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01-133.
· “저 우울증이에요”… 유튜브에 자신의 사연 공유하는 MZ세대, 조선일보, 송복규 및 김수정,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02/CVEZAMTBCFCCHDLPZQYIDORJC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국민 '5명 중 1명' 코로나 우울…30대 여성 가장 위험, 노컷뉴스, 이은지,
· https://www.nocutnews.co.kr/news/568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