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국가의이해) 1979년에 취임한 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는 이른바 Thatcherism으로 불리는,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

소개

교과목명: 영어권국가의이해
<과제명> 1979년에 취임한 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는 이른바 Thatcherism으로 불리는,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는 현저히 다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뚜렷한데, 이 경제 정책의 배경, 전개 과정, 평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등을 다루는 설명문을 쓰시오.
<각 장의 구성은 다음을 따를 것.>
1. 1970년대 영국 경제
2. Margaret Thatcher 총리의 경제 정책
3. Thatcherism의 의의와 한계
4. Thatcherism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5. 참고자료

목차

1. 1970년대 영국 경제
1) 영국병
2) 노동조합

2. Margaret Thatcher 총리의 경제 정책
1) 민영화
2) 노동조합의 억제

3. Thatcherism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4. Thatcherism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1) 경제 개혁의 필요성
2) 경제 개혁의 방향성

본문내용

1. 1970년대 영국 경제

1) 영국병
1979년 Margaret Thatcher는 보수당 당수로서 선거에 승리하여 영국 수상으로 재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전개하였다.
Margaret Thatcher가 이러한 정책을 취하게 된 데에는 1970년대 영국 경제가 이른바 “British disease”이라 불리는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British disease는 1970년대 영국 경제를 표현하기 위해 즐겨 인용되는 표현인데, 1960년대부터 서독의 보수주의 언론이 영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표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복지 모델은 선진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정책이 고수되면서 복지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복지 지출을 수령하게 된 근로자들은 근로 의욕을 잃었고 노동 대신 복지 수당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영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심각하게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 노동조합
한편 1970년대 영국은 잦은 파업과 노동조합의 강성 요구로 인한 문제 역시 앓고 있었다.
이는 영국의 많은 기업들이 국영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데에도 기인하며, 철도 파업과 전기 파업 등 공공부문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임금은 인상되었고 생산성은 더욱 하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대처리즘이란…민영화·긴축으로 경제 개혁 '영국식 신자유주의', 2013.4.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3040890031)
· 경향신문, 신자유주의 효시 ‘대처리즘’ 영국병 치유·양극화 폭발 상반 평가, 2013.4.28.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304082308475#c2b)
· 강신일,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와 정부규제완화(政府規制緩和, 한국개발연구 9권 4호, 1987
· 이오성, 대처리즘의 재해석 :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과 민영화 정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