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법규_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의료 전반에 있어 상위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은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이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계속적인 개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김할머니 사건’, ‘보라매병원 사건’ 등 존엄사와 관련된 의료법이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키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개정 주요내용
○ 개요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은 2차례(3.27./12.11.)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중 주요 개정 사항이 2019년 3월 28일 시행 예정
○ ’19년 3월 28일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
-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 범위 확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의 종류로 현행법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4가 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4가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연명의료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4호)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2018),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 강영실 외(2022). 2022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2022).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 민승기 기자(2017),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머니투데이
· 양승주(2019), 시대를 반영하는 의료법의 변천, 생명의료법
· https://eible.blog/2019/08/10/%ec%8b%9c%eb%8c%80%eb%a5%bc-%eb%b0%98%ec%98%81%ed%95%98%eb%8a%94-%ec%9d%98%eb%a3%8c%eb%b2%95%ec%9d%98-%eb%b3%80%ec%b2%9c/
· https://blog.naver.com/baumlawfirm/2213600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