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 중 관심이 있는 판례를 1개 선택하여 판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소개

저작권 판례 분석
주제: 한국 저작권 판례 중 관심이 있는 판례를 1개 선택하여 판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보기
판례 번호
- 대법원 2020

목차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1의 주장
(1) 사실의 오인
(2) 법리의 오해
2) 피고인 2의 주장
(1) 사실의 오인
(2) 법리 오해

3. 쟁점 사항

4. 법원의 판단

5. 학습자 의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인 1은 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인 탓에 이 사건이 미술계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많이 회자되었다. 피고인 1의 본업은 가수이지만, 화가로서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에도 종사하였다. 1973년에 첫 개인전을 연 이후로 약 40회의 전시회를 개최했고 20여 년 전부터는 자신을 ‘화수(화가와 가수의 합성어)’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화수는 다른 가수나 화가와는 구별되는 그의 독특한 정체성이 되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속사인 (주)000의 대표이사이다. 2015년 2월부터 피고인 1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공소외 1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활동했던 화가로 한국에 귀국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1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8년 12월 10일에 뉴시스와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데미안 허스트는 최첨단 미술을 하면서 미술을 최고 영역으로 끌어올렸지만 자기는 아이디어만 내고 조수들에게 제작을 맡긴다는 점이 문제이다. 거기에 비하면 피고인 1의 작품 30점에는 조수가 한 명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인터뷰 전문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은 조수를 두지 않고 직접 그림을 가린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1은 2009년 5월 9일에 그의 집에서 그리는 모습을 연출하여 인터뷰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을 나가기 전까지 6시간 정도 그림을 그린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3일에도 ‘아침마다 1시간 30분 정도 그림을 그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4년 12월 17일에는 ‘내가 짬을 내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는 우리 집으로 오라’고도 발언하였다. 2016년 3월 8일에 JTBC 뉴스현장 직격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림을 배운 경험이 없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화투가 많이 들어가는 큰 그림은 몇 달 동안 작업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참고자료

· 미디어오늘, 성상민, 2020.7.5. 조영남 대작 사건, ‘무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 한겨레, 노형석, 2020.6.25.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대법 작품 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