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법률 현황, 한계, 문제, 개선방안

목차

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

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
1. 장애의 개념의 문제
2. 정보접근권 문제
3. 문화향유권 문제
4. 장애여성 관련 법 조항의 문제
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수단의 문제
6.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의 문제

Ⅲ.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1. 장애의 개념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2.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3. 장애여성 관련 법 조항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4.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수단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5.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입법을 추진하고 연대운동을 통해서 제정 (2007년 4월 10일) 및 시행(2008년 4월 11일)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라는 사실을 당사자 스스로 국가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주지시킨 것이다.
1989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였지만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하여 규정하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비해 장애의 개념,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대상을 장애인 당사자 외 보호자, 후견인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과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까지 확장하고, 금지하는 차별유형을 직접 차별 외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까지 확대하고 있다.
권리구제 장치에는 인권위 차별시정권고 및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및 입증 책임,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인권위는 이미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차별시정 권고가 차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참고자료

· 김명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19.
·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사회보장법 연구』, 2018.
· 정정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