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아동권리와복지
주제: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
2.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의 문제점
3.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훈육을 위하여 성인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부모의 소유물로 여겼다. 이에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에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 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학대 행위를 포괄하여 정의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 개념은 신체학대만이 아니라 정서학대와 성 학대, 방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신고 후의 개입 과정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학대를 예방하는 것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의 아동학대 정의 및 동법 제17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따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유기 및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이러한 것을 아동학대라 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그 처벌, 대응과 관련하여서 최근 학대신고의무자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경찰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차현서(2022).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의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 박은희(2020).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정현대(2022).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