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시대의 구제사업과 고려시대의 진휼사업,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업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법 중에서 비슷한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

소개

"[ 삼국시대의 구제사업과 고려시대의 진휼사업,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업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법 중에서 비슷한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삼국시대 구제사업
(2) 고려시대 진휼사업
(3)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다. 특히, 사회복지법 제정에 있어 조사나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 공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으로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춰 모방하는 것이 아닌 무분별한 모방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제정이 아닌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 없이 입법되기도 한다.

2. 본론
(1) 삼국시대 구제사업
삼국시대에 실시한 구제 사업으로는 정부가 각종 재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백성에게 관곡을 배급하는 관곡의 지급,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에게 의류, 곡물 등을 지급하는 사궁구휼이 있다. 또한, 재해로 심한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곡자모구면, 그리고 춘궁기에 곡식을 백성에게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하게 하는 진대법이 있다.

(2) 고려시대 진휼사업
고려시대의 구빈 기관으로는 의창, 흑창, 상평창, 유비창 등이 있었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흉년, 전란, 천연두 등의 비상시에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곡물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반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창은 양곡을 대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구휼시책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윤철수·노혁·도종수·김정진·석말숙·김혜경·박창남·성준모 공저, 학지사, 2018.
· 사회복지법제론. 고명석. 동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