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법의 선정 이유와 법의 주요 내용
나. 코로나에 대응하여 추가와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내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은 법 이전의 형태로 도덕적, 가치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으나 법의 현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인권은 추상적이면서 선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권을 사회 복지적 측면과 관련지어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소극적 자유에서는 제한은 커지고 적극적 자유에서의 보장은 강화된다. 사회복지가 확대된다는 것은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 사회보험료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져 이를 부담하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 급여수급자의 경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돼 적극적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다.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권의 보장이 곧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권 보장은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를 거쳐야 실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김광병, 2016,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7권 1호, p.94~95
· 권솔지, 2021, 아동학대의 행위 분류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p.25~29
·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학대, 장희선, 복지타임즈,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