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1가지는 무엇이고 ① 먼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②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세요.
또 잘못하고 있는 정책 1가지는 무엇인지 ① 먼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②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하세요. 잘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③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1) 아동수당의 소개
(2)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
2.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
(1) 출산장려금 소개
(2) 출산장려금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은 대부분이 수혜적인 것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다. 사회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지급하는 급여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이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정책은 한정적인 자원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세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누적되게 되면 국민들의 정부 활동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될 것이고,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아동수당 홈페이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8
· BBC 뉴스, 2018.11.29. 출산장려금: 돈 주면 출산하나요? 출산 장려 정책의 실질적 효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