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소개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목차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근거)

3.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현직 검사이며, 피고는 MBC와 MBC 기자이다. MBC는 1999년 3월 6일 뉴스데스크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보도에서는 원고가 특정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피의자(조▲환)에 대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하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앞서 피의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이중 기소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사건의 원고인 담당 검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4. 2. 27 2001다53387 판결
· 윤상원. 검사들, 언론사상대 명예훼손 소송 봇물. 법률신문, 2001년 10월 25일자.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6183 (검색일: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