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음란물 불법 촬영 예방 계획서 예시입니다. 계획서 작성하기가 죽기보다 싫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02.11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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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획서] 음란물 불법 촬영 예방 계획서 예시입니다. 계획서 작성하기가 죽기보다 싫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거
1) 목적
2) 중점 추진 과제
3) 추진 배경
4) 세부 추진 계획
ㄱ.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유형
ㄴ. 불법 촬영 점검 장소 및 점검 방법
ㄷ. 불법 촬영 점검 결과 조치
2. 행정 사항
3. 기대효과
1) 불법 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표
2)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 기관 명단
3)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확인서
본문내용
1) 목적: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중점 추진 과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도 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
◆ 「○○○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안내서」
3) 추진 배경
◆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 됨에 따라 원천적인 예방 활동 필요
◆ 불법 촬영,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교육 필요
◆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학교 내 시설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불법 촬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 기기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 불법 촬영 메라 탐지 전문업체 용역 점검을 통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