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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각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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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2.11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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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각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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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2)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3) 시사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입장은 개인의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손상을 어떻게 회복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손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했고, 손상의 회복을 위해 의료재활, 교육재활, 훈련 등에 치중했다. 기존 관점에서는 장애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장애를 둘러싼 정치·경제·문화는 무시되고 장애 문제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본다.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 시스템 기반에서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보호의 지원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재생산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과 자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개인의 능력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이 활동 중 제약을 받는 사회 시스템에는 무관심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신체적, 경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각각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김도현(2009), 『장애학 함께읽기』, 서울: (주)그린비.
    · 고명수·서진숙·신경희·이명·이효영·한명순(2012), 『장애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원영·문영민(2011), “장애이론의 확장: 장애학의 다원주의적 적용은 가능한가”, 『장애의 재해석』.
    · 박남수(2015),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과에서의 장애인 인권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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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의 협의의 개념(의료적 모델)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입니다. 이 접근법은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을 환자로 취급합니다. 장점은 명확한 진단 기준과 체계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율성을 간과하며, 장애를 개선 또는 정상화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모델만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의 전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 2. 장애의 광의의 개념(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의 결과로 봅니다. 이는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회 구조와 환경의 개선을 강조하는 진보적 관점입니다. 접근성 개선, 차별 금지, 포용적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사회의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개인의 의료적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회적 모델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의료적 지원과 사회적 개선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3.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및 범주 확대
      한국 장애인복지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 확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와 지원의 질 저하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장애 판정 기준의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앞으로는 범주 확대와 함께 지원 체계의 질적 개선, 투명한 판정 기준 수립,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자립생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결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개인의 선택과 통제를 중시합니다. 활동보조인 제도, 주택 지원, 직업 재활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복지 체계가 강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재정 지원이 부족합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 사회적 인식 개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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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반영된 장애 개념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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