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처분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유보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이유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처분의 규정
2. 소득처분의 대상(종류)
3. 유보의 정의
4. 유보 사후관리의 필요성

III. 결론

IV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은 법인이나 정부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위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거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 관청이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혹은 경정하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자를 밝혀서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 사내유보 등의 소득을 성격과 내용, 금액의 크기 등으로 확인하고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법인세 계산을 적정화하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될 경우가 발생하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의의가 있다.

II. 본론
1. 소득처분의 규정
법제처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에서 법인이 소득을 신고하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종류의 소득처분을 규정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윤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윤석남 and 서희열, 조세연구, 13(3), 2013
· 법인세법 소득처분, http://www.law.go.kr/main.html/,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유보 사후관리,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4 일간NTN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