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및 처방

목차

1. 제 1 절 - IMF 기능론
1)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
2) 국제수지의 조절기능
3) 국제유동성의 공급기능

2. 제 2 절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및 처방
1)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
2) 외환위기의 정의
3) 외환위기의 원인분석
4) IMF의 프로그램 (금융구조조정을 중심으로)

3. 제 3 절 - IMF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에 대한 평가
2)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

IMF는 각국이 환율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의 환율정책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경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최근의 민간자본시장의 급속한 성장, 지역적 통화통합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IMF의 감독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과도한 재정적자와 인플레 압력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 감독의 미흡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IMF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1) IMF의 환율관련 제도
IMF의 환율관련 규정으로는 환율조작금지, 차별적 통화조치의 회피의무, 감독업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안정적인 환율촉진을 위한 협력업무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는 각 회원국이 자국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율의 변동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IMF 조항 제4조의 의무와 함께 외환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표 1절-1] IMF의 환율관련 규정

IMF협정문 제8조 [회원국의 의무 규정]
① 경상지급(current payments)에 대한 제한 철폐
② 차별적 통화관행(discriminatory currency practices)의 철폐
③ 외국보유 자국통화의 상시매입 수락
④ IMF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제정보의 제공
⑤ 기존의 국제협정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의
⑥ 준비자산정책에 관한 협조 의무

IMF상무이사회의 결의 [회원국 환율정책의 지도원칙 및 환율정책의 감시원칙]
① 국제수지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율이나 국제통화제도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국통화의 환율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할 때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③ 외환시장 개입시 다른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위기에 관한 IMF의 역할」 (김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국제통화질서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한국경제 위기와 재벌기업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최영옥, 삼척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2)
· 「한국외환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양원규, 경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IMF이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김인식, 석사논문, 1999)
· 「IMF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디지털경제학교, 2003)
· 「경제위기에 대한 금융이론적 접근」 (황선용, 1999)
· 「동아시아금융․외환위기원인과 향후과제」, 『동아시아경제론』 (신상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동아시아경제론』 (남광희․송치영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경제론』 (김봉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한국의 금융위기」, 『동아시아경제론』 (정찬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IMF체제 전후의 한국경제 변화추이」 (배진석, 부산동아대 석사논문, 1998)
· 『동아시아경제론』 (권태한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삼성경제연구소편, 삼성경제연구소, 1998)
·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 경제의 신 패러다임』 (조동근, 집문당, 2000)
·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이종욱 외 공저, 경문사, 1999)
·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오정근, 다산출판사, 2001)
·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김경원․권순우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채창균․전승수, 을유문화사)
·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이요섭, 연암사 2004)
· 『IMFㆍIBRD 경제 개혁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 (이종규,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 『재도약하는 금융산업: 금융부문구조개혁의 종합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02)
· http://www.nso.go.kr/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
·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 http://www.bok.or.kr/ <한국은행>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home.ewha.ac.kr/~jhkim/project/992global/1/hanbo.htm
· http://owonchol.pe.kr/export(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