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실학적 변용] 다산 윤리설에 있어 정감의 도덕적 기능과 현실에의 적용

소개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실학적 변용]

다산 윤리설에 있어 정감의 도덕적 기능과 현실에의 적용

-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슈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산 윤리설의 주요 내용
2. 다산 윤리설을 통해 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의미
1)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슈
2) 두려움의 관점으로 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의미
3.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통해 본 촉법소년 문제 해결 방법
1)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문제점
2)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통해 본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철학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에의 적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철학적 논의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과 같이 철학에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철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보다 명료한 해석이 가능하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해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철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법칙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판단한다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시할 것이다. 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판단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교화보다는 처벌을 중시할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본성에서 ‘성’이라는 용어를 마음의 작용인 ‘정’이라고 표현한다. 조선 후기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윤리설에서 정감의 도덕적 기능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근거를 선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도덕정감으로 보았던 것이다.” 최영진(2018).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실학적 변용. 도서출판문사철, 342~343쪽

참고자료

· 최영진(2018).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실학적 변용. 도서출판문사철.
·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소년법 제1조
· 서윤덕. 살인해도 13세면 무처벌…소년범죄에 완화된 처벌만이 답일까?. 매일경제, 2020년 11월 13일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68780/ (검색일: 202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