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재판 결과
1. 1심 결과
2. 2심 결과
3. 3심 결과

Ⅲ.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원고(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5년 7월 원고는 피고(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굴삭기의 구입자금 8,80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대출약정(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313,059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년 7월 6일 굴삭기 공급자에게 대출금액을 입금하였고 2015년 7월 9일 굴삭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015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중 략>

Ⅱ. 재판결과

1. 1심 결과

본 사건의 1심 재판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 중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장애인인 피고의 법률행위가 의사능력이 있는가 여부이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 고병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지난해 2억…통신사 함께 예방. 한겨레, 2022년 6월 24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14.html (검색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