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관리 기말 범위 정리 - 지방소멸기금, 신활력지역 등

소개

신활력지역을 설명하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개발촉진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을 설명하고 개발촉진사업, 기존 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과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활력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차이점 2가지

목차

1. 신활력지역 산업이란
2. 개발촉진지구 산업
3.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개발수단
4. 신발전지역
5. 신발전 낙후 차이

본문내용

신활력지역 산업이란
배경: 주 5일 근무제 도입
-> 국토체험증가, 마을 농촌 등의 1차사업 이외 3차 관광 발전 증가, 6차산업의 허브화
지역의 활력 부가가치 증대 사업 시행, 도시와 농촌의 연계로 활력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낙후지역 정책으로 인해 제도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 사업규모의 영세화와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움 등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이다.
이는 산업 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의 bottom up 방식의 창의적 기획 통한 지역혁신으로 새롭게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특징에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견인지역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핵심적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소극적 주변적 전략에서 탈피했다.
도농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도농 상생형 model 추구하고 1,2,3차 산업의 융합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단순 생산 기능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지방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국가(행안부)가 재정적 지원, 현재 농림부가 받아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진행 중
내부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으고, 개방향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벤치마킹 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발전
치즈 사업 + 근처 서비스 숙박 시설, 함평 나비축제, 고창 청보리축제+ 이천 부래미마을

개발촉진지구 산업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추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에 따라 단계별로 국가가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