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요약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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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관법에 대한 핵심내용
목표의 설정은 어떤 계획이든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나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충분히 검토되어 계획과 연관되어야 한다. 여러 여가형태나 활동에 대한 참여율의 변동 및 파악 등의 수요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며, 이를 근거로 장래의 행태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전국적 또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수요통계를 어떤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몇 가지 레크리에이션 형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공간의 범위, 사회적 교류, 서비스 기준에 대한 어떤 행태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잠재력이 평가되어 가능한 범위의 기회를 설정한다. 토지의 특징이 어떤 용도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때, 이 용도는 제외된다. 계획과정에 대중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공원화 개발이든, 조경 개발이든 점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이 자연보호주의자들의 여론에 밀려 대폭 수정된 것은 이러한 예이다. 법적인 사항이 토지이용의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며, 반대로 어떤 정책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계획상의 조정은 모든 계획노력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는 3가지 종류의 조정이 있다. 조정 작업이란 한 기관 내에서도 이루기가 힘들다. 행정상의 책임범위가 참여패턴의 범위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및 자원할당에서 각 부서는 자신의 효율과 효과만을 주장한다. 다른 부처의 역할을 무시하기가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 내무부, 건설부, 보사부, 지방의 시나 군 등 각각의 역할과 정책이 달라 매우 복잡하다. 상업적인 레크리에이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계획자료, 정책의 취지 등에 관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바람직한 지역, 단지, 시설의 종류를 제안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활동 및 행태적 요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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