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2.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처
3. 복지국가의 재편
(1) 사회투자론
(2) 근로연계복지
(3) 복지다원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란 국가의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사회복지의 이념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사회복지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복지국가의 특성은 국가의 이념이나 구체적 상황, 체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70년대 이후 경제공황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복지국가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특성이나 제도, 성향이 다른 것은 이러한 복지국가 재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였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사회적 제도들이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는 농업 중심의 사회로 지역사회 내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가정이 생산과 소비라는 기능을 모두 수행해왔으므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농업 중심의 사회가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의 경제구조가 자리잡게 되었고, 기존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어 가정이 소비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참고자료

·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2000.
· 김홍식,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