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

소개

<과목명>: 형법총론
<주제>: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갑은 자신의 형수인 을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몹시 화가 나 을을 살해할 의사로 주변에 있던 소나무 몽둥이를 주워 을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나 몽둥이에 맞은 것은 을이 아니라 을의 등에 업혀있던 조카 병이었고 병은 갑의 몽둥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성요건
(1) 고의, 과실
(2) 미수, 기수
(3) 인과관계
2. 위법성
3. 책임
4. 사례에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은 형벌과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해당 법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국가 간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의 요소와 그 효과, 형벌을 부과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형법은 낮은 차원의 욕구에 더해 높은 차원의 욕구가 범람하며 충돌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베카리아라는 학자에 따르면, 형법에 따른 형벌은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마음대로 휘둘러져서는 안되지만, 형법에 따른 형벌은 국가의 통치의 근간을 마련하며 사회를 유지하고 형이상학적인 학문들의 발달 또한 야기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형법은 다각화된 사회와 다양한 사람들, 매우 많은 우연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며 그것이 어떻게 언제 처벌할 지 예상이 가능하도록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모든 것을 사전에 정해 놓고 서면으로 기준을 제시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형벌은 아주 다양한 학설들이 대립하기도 하며 많은 상황들은 기준으로 놓고 복잡한 사례들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려는 특징이 있는 법이다.

참고자료

·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제 6판
· 이창섭, 「이른바 ‘방법의 착오’의 법적 성격」, 한국비교형사법협회,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