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문제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선방향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아이는 중3인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 중에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거라 예상한 엄마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 딸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아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의 주제를 장애인복지법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관련 법령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정을 시작으로 1994년 전문 개정,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등으로 세 차례의 큰 변화를 거쳤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대책방안에 대해 제언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1) 제정 배경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법률로, 전국 시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의 발전 기틀이 마련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28&lsiSeq=238231#0000)
· 신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협력실태 및 개선요구분석」,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7.
· 이가연, 「특수교육 현장에는 없는 특수교육법, 어떻게 바꿀까?」, 비마이너, 2020.11.12
· 이상빈, 「"제발 학교라도 보내주세요"...'온라인 개학'이 두려운 발달장애 학생들」, 조선비즈, 2020.04.03.
· 황현희, 「특수교육법 시행 10년, 양적 향상은 ‘성과’ 질적 성장은 ‘글세’」, 웰페어뉴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