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체계를 삼분법으로 분리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학문적․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념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경계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 함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말한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급여서비스의 내용, 조직과 관리 등에서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문법은 문서로 법제화 되어 있는 법을 말하고 불문법은 법전은 없지만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법원으로 인정되는 규범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지사, 2019
· 박진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2판)』, 지식공동체, 2020
· 전광석,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 최정섭,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5
· 남일재 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6
· 전재일 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5
· 정현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동체, 2020
· 노기남·박선태 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미디어숲, 2007
· 이중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복지상담교육연구, 2015
· 김근홍,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법 지식)』, 신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