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역할,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변화분석

소개

국내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국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법률, 공공기관 역할,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변화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분석 (24%-PO8)
1)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의 역할
(1) 국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행정체계를 기술하시오.
- 공공보건의료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상부 중앙보건행정조직과 하부 지방 보건행정조직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보건 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등의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이외에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중앙조직에는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은 중앙보건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역보건법에서는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보건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행정기구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보건 행정기구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중앙보건행정조직)와 보건의료사업 수행단위기관인 시, 군, 구의 보건소(지방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202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702&page=1&CONT_SEQ=364022&PAR_CONT_SEQ=35586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www.korea.kr/archive/expDocList.do?group=S)에서 통합건강증진을 검색하면 분야별 사업안내 파일을 확인해볼 수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9) 2019년 지역사회 통함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
· https://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90&page_no=B2017003&pageNum=1&siteId=&srch_text=%EC%A7%80%EC%97%AD%EC%82%AC%ED%9A%8C+%ED%86%B5%ED%95%A9%EA%B1%B4%EA%B0%95%EC%A6%9D%EC%A7%84%EC%82%AC%EC%97%85+%EC%9A%B0%EC%88%98%EC%82%AC%EB%A1%80%EC%A7%91&srch_cate=&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290
· 대구 수성구/남구/중구/서구 보건소 홈페이지
· 2021년도_방문건강관리사업_안내서(최종).pdf (첨부1)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