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

소개

과목명: 행정학개론
주제: 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경제적ㆍ사회적규제를 중심으로)와 규제의 문제점 및 폐단 그리고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제의 개념
2.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① 진입규제
② 가격 규제
③ 독과점 규제
2) 사회적 규제
4. 규제의 문제와 폐단

III. 결론-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를 행정규제가 많은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우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발하는 행정법규가 많은 편이다. 특히 오늘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들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서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 환경이 유동적이고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는 입법부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법 절차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규는 오늘날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양날의 검이 되곤 한다. 아래에서는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 규제가 가지는 문제점, 규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 퍼블릭뉴스, 조철현, 2019.3.15.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정부 규제
· 한국경제연구원, 임상준, 2008.4.30. 부작용만 낳는 사회적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