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 2가지의 특징을 상세하게 요약한 후

소개

과목명: 정책사례분석
주제: 정책사례분석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 2가지의 특징을 상세하게 요약한 후, 각각을 사용한 정책사례를 하나씩 찾은 후 의견 기술을 하는겁니다

목차

[1]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개념과 특징
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개념
2)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특징 1. 외적 변수의 영향
3)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특징 2. 정책옹호연합의 존재
4)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특징 3. 정책학습

2. 정책 사례 분석
1) 사례의 소개
2) 학습자 의견

[2] 다중흐름모형
1. 다중흐름모형의 개념과 특징
1) 비합리적인 정책의 창
2) 정책 혁신가의 존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개념
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의 하나이다. 정책단곙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환경과 정책과정의 관계, 정책과정 내부의 동태성에 관한 인과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인 틀이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정부 내 행위자의 역할, 정보 체계의 역할, 행위자들의 신념 등과 정책의 관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바티어(Sabatier)가 개발한 것이다. 사바티어는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을 ‘규범적 가치와 인과관계의 신념을 공유하고 상당한 수준의 조정된 행위에 참여하는 조직이 정부와 비정부의 존폐에 관계없이 이루는 연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옹호연합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외적인 변수, 정책옹호연합, 신념 체계, 정책중계자, 정책학습, 정책산출, 정책변동 등이 있다.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정책행위자를 정부와 비정부로 구분하지 않고 신념체계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자기의 신념을 정책화시키는가를 분석한다. 옹호연합이라는 계층적인 신념 체계에 의해 형성되고, 각 옹호연합은 자신의 신념이 정책으로 관철되도록 경쟁한다.

2)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특징 1. 외적 변수의 영향
옹호연합모형에서는 ‘외적 변수’를 인정한다. 옹호연합모형은 장기간에 걸쳐서 전개되는 정책과정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를 위해서 옹호연합모형은 특정한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는 집단들을 ‘정책옹호연합’이라고 하여, 이것을 분석단위로 상정한다. 이러한 연합의 형성과 활동을 제약하거나 연합에 대해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하위체제의 외적인 변수이다. 외적 변수는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옹호연합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외적 변수는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정적인 변수는 문제 영역의 기본적인 속성, 자연재원의 기본적인 분포,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 사회 구조

참고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12.6.30. 정지원, 박치성,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 한국경제, 강진규, 2021.8.28. 황당한 저출산 대책... 20조원 퍼붓고 ‘출산율 0명’된 이유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가덕도신공항
· koreascience.or.kr,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주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 정책혁신 과정 분석: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제11권 제3호, 2019.12. 홍보람,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을 통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과정 분석